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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김상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 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경직적 산정에 따른 배분의 한계를 보완하여 각 지방재정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행 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배분의 기준과 결 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그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로 이루어진 특별교부세 배분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한 정치적 행위자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수 등 의회의 영역으로만 한정하였다. 본 논문은 정치적 요인에 의회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위자 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전국 234개 시‧군‧구의 2003~2006년도 4개년도의 특별교부세 자료를 이용하여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정부 정무직 공직자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정부 정무직 공직자로 상 정한 변수가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고, 정부 정무 직 공직자 중에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차장이 다른 정무직 공직 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다. 특별교부세 배분에 정무직 공직자가 자기 출생지에 더 많이 배분하 려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직자가 임기 후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정부의 정무 직 공직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The national government makes up for any shortfall in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by the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which includes local revenue sharings and national subsidies. The local revenue sharing, as a kind of the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consists of an ordinary revenue sharing and a special revenue sharing. The latter is introduced to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former's allocation system caused by the rigidity of its calculation, and is currently oper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re are some literature criticizing the problem that the SRS allocation is decided political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inciples for its allocation are equivocal and the decisions are arbitrary and not transparent. In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SRS allocation empirically, the scope of the political actors who are assumed to exert influences on the allocation decision is limited to the legislative area, such a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the number of lawmakers in each electoral district. This study presents a further analysis with a new political factor, the government actor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egislative actors. Specifically, using the SRS data for the period of 2003 ~ 2006 for the entire 234 cities- counties-districts in the country,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SRS allocation decisions, including the new variable, the government's political master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new variable indeed affects the allocation decisions and that, among the political masters, prime ministers and directors generals and deputy directo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re shown to exert greater influences than others. Moreover, it is also shown that they exercise their power in the SRS allocation decision making process to provide more sharings to their places of birth, and in particular, their intervention is even greater when they decide to run for an elective office from their places of birth after the termination of their government offices. As such, this study verifies that the government's political masters exert influences on the SRS allocation decision.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2020. 8. Hwang Junseok . ;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전자정부의 물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2002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규정을 제정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 도상국의 현재 문제되는 상황은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대다수가 실패하는 반면 탄자니아는 전자정부 개발지수와 전자정부 참여지수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성공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서로 다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어떻게 관여하고 만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의 만족도가 전자정부 성공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탄자니아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탄자니아인의 전자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탄자니아 수입국(TRA) 서비스 포털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Seddon의 (1997) 모델뿐만 아니라 DeLone과 McLean (2003)에 기초한 정보 시스템 (IS) 성공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모델 구성은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성능 기대 성능, 사용 의향 및 사용자 만족도 등이다. 163명의 응답자가 설문지에 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 심사 후, 136개의 유효한 답변이 있었다. 한편, 27개의 답변은 질문에 대한 참여 부족으로 인해 무효로 간주되었다. 데이터 분석은 SmartPL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설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부분 최소 제곱 구조 방정식 모델링(PLS-SEM)과 가설 테스트에 의해 수행되었다. 결과는 TRA 플랫폼 사용자들이 TRA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및 사용 의사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정보 품질과 성능 기대치는 사용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TRA 플랫폼의 데이터로 DeLone과 McLean(2003)의 업데이트된 IS 성공 모델을 테스트하고 검증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사용자들은 또한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정부 정책 입안자와 관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 Worldwide, the wave of e-government is increasing rapidly due to the increased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The Tanzanian government has provided e-government services since 2002 by setting various policies and regulations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e-government services. The current problematic sit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that the majority of e-government projects fail; meanwhile, Tanzania demonstrates rapid growth in the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and the E-Government Participation Index. The success of e-government projects does not depend solely on the technology offered through the service, but also on how users engage with and are satisfied by the services offered through different platforms; therefore, citizens' satisfaction plays a major role in achieving e-government suc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users' satisfaction of Tanzania e-government project, the study use the Tanzania Revenue Authority (TRA) services portal to identify the key factors that determine Tanzanians' e-satisfaction. This study employs the Information System (IS) success model based on DeLone and McLean (2003), as well as Seddon's (1997) models. The model constructs are: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rvice quality, performance expectancy, intention to use and user satisfaction. Data a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in which 163 respondents answer the questionnaire. After the data screening, there were 136 valid responses; meanwhile, 27 responses were considered invalid due to lack of engagement with the question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PLS-SEM) using SmartPLS software to evaluate relationships between constructs, as well as testing the hyp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users of TRA platforms ar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offered from TRA. The findings exhibit service quality, system quality and intention-to-use to be robust determinant factors affecting user satisfaction, while information quality and performance expectancy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testing and validating DeLone and McLean's (2003) updated IS success model with data from the TRA platform. Users also provide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olicy makers and managers by highlighting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in decision-making. ; Chapter 1. Introduction 1 1.1 Background 1 1.2 Motivation 5 1.3 Description of the Problem 6 1.4 Research Objectives 8 1.5 Research Outline 9 Chapter 2. Literature Review 10 2.1 E-government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10 2.2 E-Government and Related Previous Studies 12 2.3 Theoretical and conceptual framework 15 2.3.1 Updated DeLone and McLean IS success mode 15 2.3.2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18 Chapter 3. Research Methodology 20 3.1 Research Model 20 3.2 Hypothesis 21 3.3 Data collection 27 Chapter 4. Analysis Results 33 4.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33 4.2 Descriptive Statistics 35 4.3 Measurement Model Analysis 36 4.3.1 Individual Indicator Reliability 36 4.3.2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37 4.3.3 Convergent Validity 39 4.3.4 Discriminant Validity 40 4.4 Structure Model Analysis 42 4.4.1 Collinearity Issue 43 4.4.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43 4.4.3 Significance and Relevance of Path Coefficients 44 4.4.4 Importance Performance Map Analysis (IPMA) 46 Chapter 5. Conclusion 49 5.1 Discussion 49 5.2 Theoretical Implications 50 5.3 Policy Implications 51 5.4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52 Bibliography 53 Appendix 1: English Questionnaire 65 Abstract (Korean) 73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2020. 8. Hwang Junseok . ;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전자정부의 물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2002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규정을 제정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 도상국의 현재 문제되는 상황은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대다수가 실패하는 반면 탄자니아는 전자정부 개발지수와 전자정부 참여지수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성공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서로 다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어떻게 관여하고 만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의 만족도가 전자정부 성공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탄자니아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탄자니아인의 전자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탄자니아 수입국(TRA) 서비스 포털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Seddon의 (1997) 모델뿐만 아니라 DeLone과 McLean (2003)에 기초한 정보 시스템 (IS) 성공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모델 구성은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성능 기대 성능, 사용 의향 및 사용자 만족도 등이다. 163명의 응답자가 설문지에 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 심사 후, 136개의 유효한 답변이 있었다. 한편, 27개의 답변은 질문에 대한 참여 부족으로 인해 무효로 간주되었다. 데이터 분석은 SmartPL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가설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부분 최소 제곱 구조 방정식 모델링(PLS-SEM)과 가설 테스트에 의해 수행되었다. 결과는 TRA 플랫폼 사용자들이 TRA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는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및 사용 의사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정보 품질과 성능 기대치는 사용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TRA 플랫폼의 데이터로 DeLone과 McLean(2003)의 업데이트된 IS 성공 모델을 테스트하고 검증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사용자들은 또한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정부 정책 입안자와 관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 Worldwide, the wave of e-government is increasing rapidly due to the increased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The Tanzanian government has provided e-government services since 2002 by setting various policies and regulations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e-government services. The current problematic situ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that the majority of e-government projects fail; meanwhile, Tanzania demonstrates rapid growth in the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and the E-Government Participation Index. The success of e-government projects does not depend solely on the technology offered through the service, but also on how users engage with and are satisfied by the services offered through different platforms; therefore, citizens' satisfaction plays a major role in achieving e-government suc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users' satisfaction of Tanzania e-government project, the study use the Tanzania Revenue Authority (TRA) services portal to identify the key factors that determine Tanzanians' e-satisfaction. This study employs the Information System (IS) success model based on DeLone and McLean (2003), as well as Seddon's (1997) models. The model constructs are: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rvice quality, performance expectancy, intention to use and user satisfaction. Data a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in which 163 respondents answer the questionnaire. After the data screening, there were 136 valid responses; meanwhile, 27 responses were considered invalid due to lack of engagement with the question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PLS-SEM) using SmartPLS software to evaluate relationships between constructs, as well as testing the hyp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users of TRA platforms ar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offered from TRA. The findings exhibit service quality, system quality and intention-to-use to be robust determinant factors affecting user satisfaction, while information quality and performance expectancy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testing and validating DeLone and McLean's (2003) updated IS success model with data from the TRA platform. Users also provide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olicy makers and managers by highlighting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in decision-making. ; Chapter 1. Introduction 1 1.1 Background 1 1.2 Motivation 5 1.3 Description of the Problem 6 1.4 Research Objectives 8 1.5 Research Outline 9 Chapter 2. Literature Review 10 2.1 E-government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10 2.2 E-Government and Related Previous Studies 12 2.3 Theoretical and conceptual framework 15 2.3.1 Updated DeLone and McLean IS success mode 15 2.3.2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18 Chapter 3. Research Methodology 20 3.1 Research Model 20 3.2 Hypothesis 21 3.3 Data collection 27 Chapter 4. Analysis Results 33 4.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33 4.2 Descriptive Statistics 35 4.3 Measurement Model Analysis 36 4.3.1 Individual Indicator Reliability 36 4.3.2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37 4.3.3 Convergent Validity 39 4.3.4 Discriminant Validity 40 4.4 Structure Model Analysis 42 4.4.1 Collinearity Issue 43 4.4.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43 4.4.3 Significance and Relevance of Path Coefficients 44 4.4.4 Importance Performance Map Analysis (IPMA) 46 Chapter 5. Conclusion 49 5.1 Discussion 49 5.2 Theoretical Implications 50 5.3 Policy Implications 51 5.4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52 Bibliography 53 Appendix 1: English Questionnaire 65 Abstract (Korean) 73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2019. 8. Kim, BongHwan. ; The amount of funds underutiliz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in the Royal Government of Bhutan by the end of the fiscal year has been a cause of concern to all the stakeholder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in the public management field. As such, on this basis the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impact of budget preparation on the budget implementation and find out if ineffective budget preparation was the cause of the underutilized budget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The study was carried out in 10 Ministries and 20 District Government Offices of the Royal Government of Bhutan.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was used and the respondents were the Finance Officers working in those 30 Government Agenci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and the result revealed that effective budget preparation would enhance the budget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budget preparation process overall is effective in the government agencies. However, the budget preparation is not the only factor which influence the budget implementation. The study hence recommends further research be done taking other budgeting process to broaden the causes of budget utilization. Based on the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finance officers' be trained and enhance their skills and knowledge with regard to budgeting and preparation of realistic budget. The underutilization of budget in the Ministries were attributed to the incorporation of donor funded activities without the actual receipt of the donor fund. Therefore, the incorporation of the donor funded activities needs to be reviewed by the Department of National Budget. ; 회계연도 말까지 부탄 왕립 정부의 정부기관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예산은 공공 관리 분야, 국가 내외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우려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산 편성이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회계 연도 말에 활용되지 않은 예산의 원인인지 아닌지 알아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부탄 왕립정부 산하 10 개 중앙부처와 20 개 지방정부에서 실시되었다. 의도적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했으며 응답자들은 30 개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재정 공무원이었다. 데이터는 SAS 를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예산 집행을 강화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 편성 과정은 전반적으로 정부 부처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 예산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산 활용의 원인을 더 알아보고 확대하기 위한 다른 예산 프로세스를 취한 추가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무 담당자들은 예산 편성 및 현실적 예산의 준비와 관련하여 훈련되어야 하고,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 부처의 예산 활용률이 낮은 것은 기부자의 기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자 자금 지원 활동을 통합하는 데 기인하였다. 따라서 기부자 기금 활동의 통합은 국가 예산 부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CHAPTER 1: INTRODUCTION 1 1.1 Background of the study 1 1.2 Statement of Problem 2 1.3 Objective . 4 1.4 Significance of the Study 6 1.5 Country Profile 7 CHAPTER 2: LITERATURE REVIEW 9 2.1 Concept of budget . 9 2.2 Types of budgeting techniques 12 2.3 Budgetary Process. 15 2.4 Effective Budgeting Process. 17 2.6 Budget reforms over the years in Bhutan 22 2.7 Theoretical Background 25 2.8 Empirical Review 28 CHAPTER 3: RESEARCH METHODOLOGY 33 3.1 Research Design. 33 3.2 Research hypothesis 33 3.2.1 Independent variable. 34 3.2.2 Dependent Variables 36 3.2.3 Conceptual Framework 37 3.3 Scope of the study. 37 3.4 Data Collection 37 3.5 Population . 38 3.6 Sampling 38 Chapter Four: Data Presentation and Analysis of Data 40 4.1 Descriptive Statistics . 40 4.1.1 Profiles of Respondents . 40 4.2 The Budget Preparation 42 4.3 Budget Implementation 44 4.4 Verification of Hypothesis 48 4.4.1 Model significance and results of hypothesis. 48 4.4.2. Correlation Presentation and Results of Hypothesis 54 CHAPTER FIVE: DISCUSSION, RECOMMENDATIONS AND CONCLUSION 58 5.1 Discussion . 58 5.2 Recommendations. 61 5.3 Conclusion. 62 5.4 Limitation of the study 63 Bibliography 67 Annexure. 72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2019. 8. Shin, HaeRan. ; The research analyses the regime of Vietnamese women who have got married to Korean men and migrated to South Korea. The regime includes two Governments, marriage brokers and migrants. The regime started as two Governments' policies (ei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came to be interwoven and created such a friendly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two countries' citizen. At the same time, marriage bro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themselves make the best use of this policy-interaction and complete the marriage regime. The "regime" concept has been applied quite a lot in migration studies which focused on surrounding actors influencing on migrants but at the same time also take the agency of migrants as the main actor in their migrating decision. Even though many previous studies have been employing the regime concept, they were mainly focusing on migrants in general and worker migrants. Marriage migrants has been considered as individual action. Among main streams of marriage migration in the world, there is one stream which is marriage migration between Vietnamese women and Korean men. Dozens of previous studies have been researching on this topic as it was always in public and academic's attention for more than a decade. Many of them focused on migration motivation,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out-migration back to the natal families and society, as well as marriage migrants' adaptation in the maternal society; however, they looked at the role of each actor individually in marriage migration. This research observes collaboration among actors in the whole picture of marriage migration between Vietnamese women and Korean men. The research asks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did the cooperation in policy regulations form the marriage migration regime? (2) How have migrants and brokers made use of this cooperation and develop the regime? To answer these questions, I carried out archival studies, policy analysis, direct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Since there is a huge number of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I was able to contact the interview pool in which marriage women had arrived at South Korea in different time to make the findings have the most overview look. At the same time, meeting potential marriage candidates in Vietnam helps to complete the whole picture over time. Based on the fieldwork, I argue that two Governments play the important role, ei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in creating the environment for marriage migration develop. Reacting to that environment, brokers and marriage migrant themselves make the best use of this cooperation and complete the marriage migration regime. In the end, it is found that brokers play the huge important in not only matching couples and documents procedures. At the same time, marriage migrant women are improving their independency and confidence in their decision-making. ; 본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레짐(regime)에 대한 연구이다. 결혼 이주 레짐은 정부, 중개업자와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양국 정부의 국제 결혼에 대한 정책이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며 결혼 이주 레짐의 기반을 닦아왔다.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결혼 이민자와 결혼 중개업자가 정책 협력을 파악하고 활용해서 결혼 이주 레짐을 완성한다. 그 결과, 베트남 – 한국 국제 결혼이 정부와 중개업자, 그리고 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협력관계를 만들게 된다. 레짐 개념은 이주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주로 이주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행위자를 연구해 왔으며 동시에 이주 결정 과정에서 이주자의 행위주체성(agency)을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기도 했다. 비록 많은 이주 연구가 레짐 개념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주자와 이주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결혼 이주자는 개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세계에서 결혼 이주의 주요 흐름 가운데 하나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베트남 – 한국 국제 결혼을 연구해 왔다. 이들은 주로 이주의 동기와, 베트남 가정과 베트남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이주의 영향,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적응력에 초점을 맞췄다. 선행 연구가 결혼 이주의 요인과 문제에 대해 다루었기에 본 연구는 결혼 이주와 관련된 협력을 관찰할 것이다. 이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규제의 협력이 결혼 이주 레짐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2) 이주자와 중개업자들은 어떻게 이런 협력을 이용했고 레짐을 발전시켰는가?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카이브 연구, 정책 분석, 참여 관찰 및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결혼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 조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결혼 이주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 개의 정부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브로커와 결혼 이주자 스스로가 이러한 협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결혼 이주 레짐을 완성한다. 레짐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의 역할과 결혼 이주 여성의 자신감과 독립심 향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 Abstract i Table of Contents iii LIST OF FIGURES v LIST OF TABLES vi 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framework on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8 2.1. Previous Studies on Marriage Migration and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8 2.2. Theoretical Framework of Marriage Migration Regime 11 Chapter 3. Case Background: Vietnamese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16 3.1. Renovation and the start of international marriage 16 3.2.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Vietnamese women and South Korean men 18 Chapter 4. Research methods 22 4.1. Policy analysis and archival study 22 4.2. The interviews and the participants 22 4.3. Limitations of collected data 26 Chapter 5. The emergence of a regime: 27 A focus on policies 27 5.1. Vietnamese Government towards international marriage 27 5.2. The shortage of brides in South Korea and the hit of the government's 2006 Grand Plan 32 5.3. Free South Korean Broker Business and Illegal Vietnamese Brokers' activities 39 5.4. Passive Marriage Migrants and Economic Motivation 41 5.5. Discussion 44 Chapter 6. The development of the regime: the becoming-formalized regime 48 6.1. Vietnamese Government started to legalize brokers' activities 48 6.2. South Korea adjusted regulations 50 6.3. Formalizing South Korean brokers' activities and still-out-of-control Vietnamese brokers 60 6.4. Marriage women gain their independency; New type of marriage broker – marriage migrants. 69 6.5. Discussion 77 Chapter 7. Conclusion 81 Bibliography 86 Appendix A: In-depth Interview Questions 93 Appendix B: Interviewee List 94 국문초록 95 Acknowledgements 97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2019. 8. 김영민. ; This paper analyzes the capacity of the eighteenth-century Joseon state to penetrate local society: its ability to commit individuals of the society to the goals of the state rather than the goals of other social groupings. Existing literature on Joseon state power has argued that the eighteen-century Joseon state exercised exceptional power over local societies. The absence of institutional check on monarchical power and the vagueness of law which allowed considerable leeway for its interpreter allowing the kings, as the supreme judge of the realm, to do as they please. Also,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claimed, the collapse of the local gentry associations has placed the state as the sole unchallenged authority of the realm.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reexamines various concepts of state and how the king and state officials perceived problems of governing related to the magistrates. The question of state power is important because the concept of state allows the scholars to conceptualize interests and phenomena that otherwise cannot be reduced to interests of social actors and groups. However, inadequate conceptualizations of state could mislead scholars to compound various aspects of state power that could obscure rather than illuminate insights on phenomena under consideration.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thesis analyzes the concepts of state employed by existing literature and the Daily Revelation Records (日得錄). First, Inadequate conceptualizations of state employed by previous studies have led scholars to mistake evidence for a possible increase in one aspect of state power for an overall increase of power. By reviewing concepts of state employed to understand and articulate Joseon state, this study illuminates the theoretical problems of these concepts that misled scholars. As an alternative, Michael Mann's framework of state power will be employed to analyze Joseon state power. The framework illuminates that the evidence forwarded by previous studies is independent of the capacity of the state to penetrate local societies. Second, This study analyzes the Daily Revelation Records (日得錄). The Daily Revelation Records, a work compiled under Jeongjo's supervision, illustrates how the king and the state officials understood and reacted to the problems of governing during an era when the state purportedly exercised extensive power to control local societies. There are two advantages to analyzing the Daily Revelation Records. First, the records deal with a period when the state is considered to have had greater control over local society. Therefore, previous studies provide clear arguments as to what political and social phenomena caused or manifest greater state power. It becomes easier to capture what these studies have meant by state and power. Second, As records of conversations and words by the king and state officials of the highest echelon, the Daily Revelation Records illuminates how state agents have perceived and reacted to the problems of governing the realm. Based on Mann's framework and the analysis of the text, the study reveals that a. the state was well aware of its infrastructural weaknesses to control local societies, b. the state had no intention of acquiring greater power to tightly administer the society, and c. the absence of independent sources of authority did not lead to the increased power of the state to dictate society.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Joseon state, despite evidence provided by previous studies, the Joseon state had limited capability to control local societies. The argument implies that the causes for the observed prominent role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social rather than governmental. ; 본 논문은 18세기 조선 국가의 사회 침투 능력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18세기 조선 국가가 사회에 대하여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선에는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가 부재하였을 뿐 아니라 왕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왕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 향청(鄕廳)이 붕괴됨에 따라 국가는 유일한 권위체가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기존 연구가 차용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국가 개념이 어떤 이론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밝힌다. 그 다음으로 「일득록(日得錄)」을 분석하여 당시 왕과 관료들이 수령과 관련된 사회 통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였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국가 개념이 국가 권력의 다양한 면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는 국가 권력의 한 가지 측면이 강화되는 것을 마치 국가 권력 전체가 강화되는 것처럼 오해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그 대안으로 마이클 만(Michael Mann)의 국가 권력 분석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 분석틀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관 주도' 주장이 제시하는 근거들이 반드시 국가의 사회 통제력을 입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일득록」을 분석한다. 먼저 정조의 지도 아래 편집된 「일득록」은 왕과 관료들의 언사를 기록한 사료로, 당시 국가 지도층이 통치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가 국가 권력이 특별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 정조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강력한 국가 권력의 근거를 비교적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득록의 기록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주장을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가와 권력의 개념이 내포한 문제를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만의 분석틀을 이론적 체계로 활용하여 일득록을 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 국가가 사회에 매우 제한적인 통제력만을 행사했다는 점을 논증한다. ; Chapter 1. Introduction . 1 1. A Puzzle: An Absolute but Impotent State . 2 2. A Literature Review 1: Conceptualizing Joseon State . 6 i. Oriental Despotism . 7 ii. Patrimonial State . 8 iii. Militarist State . 10 iv. Historical Bureaucracy . 12 3. Concepts and a Framework . 15 i. Concepts: State and Power . 15 a. State . 15 b. Power . 20 ii. A Framework: Despotic and Infrastructural Power . 21 4. A Literature Review 2: Increasing Power of the State during Jeongjo's Reign . 24 i. Greater Power of the Joseon State . 24 ii. Previous Applications of Mann's Distinction of State Power . 26 5. Material: Daily Revelation Records (日得錄) . 29 Chapter 2. Reevaluating the Power of the State . 31 1. Limited Infrastructural Power of the State . 31 2. Limited Efforts to Solve the Institutional Problems Debilitating the Infrastructural Power of the State . 35 i. Limited Efforts to Acquire Further Commitments from the Social Actors . 36 ii. Limited Efforts to Acquire Further Commitments from the Magistrates . 39 3. Greater Despotic Power and Stagnant Infrastructural Power of the State . 40 Chapter 3. Conclusion . 43 Bibliography . 45 Abstract (Korean) . 49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 2020. 8. 한정훈. ; 2010 년 케냐 헌법의 공표 후, 혁명 정부 시스템은 케냐 중앙 정부의 반독립 총재들이 이끄는 47 개의 분리 된 부대를 설립했다. 카운티 정부가 관할 지역 및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적으로 운영 되려면 정부로부터 공평한 지분을 보충하기 위해 자체 소스 수익 (OSR)을 생성해야합니다. 카운티의 자체 소스 수익 향상은 케냐 헌법 제 209 조 제 3 항에 의해 제재 된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카운티는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 자율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케냐에서 14 개 카운티의 OSB C.o.B, OSR 보고서는 2013/2014 회계 연도에 소외된 지방 정부가 설정 한 수준 아래로 떨어졌으며 또한 47 개 카운티 중 OSR의 편차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의 이론은 다른 정부 정부의 지역 사회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를 고려하여 중앙 정부에서 케냐에서 케냐의 카운티 정부 재정 자율의 중요성에 의해 주어진다 관할 지역 내 커뮤니티 커뮤니티. 이 연구는 알려진 소스에서 분산 소스로서의 사회적 현상 인 범죄의 알려지지 않은 영향에 이르기까지 카운티 자체 소스 수익 (OSR)의 분산 소스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그 중점은 2013 년부터 2019 년까지 47 개 카운티 정부에서 혁명이 시작된시기입니다. 범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특히 중점을두고 목표는 다른 카운티의 범죄 유병률이 OSR (자신의 소스 수익) 동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케냐의 OSR (카운티 소유 소스 수익)과 관련하여 범죄율 유병률과 재정 자율성 (재정 자율성)의 연계는이 연구 분야에 대한 작은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덜 탐구되는 분야입니다. 이 연구는 범죄 유병률이 개별 케냐 카운티 자체 소스 수익 동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것입니다. 둘째, 카운티 자신의 소스 수익의 세 번째 변화 원인은 무엇입니까? 셋째, 국가가 분리 된 지배 구조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자극 한 이유는 무엇이며 범죄 통제와 관련하여 카운티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프로젝트는 카운티마다 다른 정도의 재정적 자율성과 OSR과 관련하여 재정적 자율성 수준의 불일치의 원인을 식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연구 데이터는 예산 케냐 (CoB) 국가 경찰 서비스국 (NPS), 케냐 수익 할당위원회 (CRA)의 2 차 데이터 보고서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카운티의 범죄 유병률은 경제 및 사회 범죄 비용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체 소스 수익 (OSR) 동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연구는 케냐의 범죄 유병률을 줄이기위한 두 수준의 정부의보다 강력한 협력을 제안한다. 범죄의 유병률이 높을수록 OSR이 낮아져 카운티들 사이에 재정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적 자율성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 자율성 상실로 이어진다. 범죄 확산이 카운티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범죄 예방 정책을 채택하고 더 많은 보안 역할을 분담해야합니다 ; Following the promulgation of the Kenyan Constitution in 2010, a Devolutionary system of government was establishing 47 devolved units led by semi-independent governo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f Kenya. For the County Governments to operate optimally in delivery of services in their areas of Jurisdiction and local community, they are required to generate their Own Source Revenue (OSR) to supplement the equitable share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Enhancement of Own Source Revenue in counties is core to meeting their financial obligation which is sanctioned by article 209 (3) of the constitution of Kenya. This will give counties a more degree of fiscal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eports from C.o.B, OSR from the 14 counties in Kenya fell below the level set by defunct local governments in 2013/2014 FY and also underscored the existence of variance of OSR among the 47 counties. The theory of this research is given by the importance of the Kenyan devolved County Government Fiscal Autonomy in Kenya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its impa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at different County Governments and the urge to deliver services to local community communities within their jurisdictions. The research is set to assess the sources of variance of Counties Own Source Revenue (OSR) from the known sources to the unknown effect of Crime, a social phenomenon as a source of variance. The focus is the period since year 2013 to year 2019 when devolution came to effect among all the 47 county governments. Specific focus is on the economic and social cost of crime and objectives is to ascertain whether crime prevalence in different counties is a factor on Own Source Revenue (OSR) mobilization. The nexus between crime rate prevalence and Fiscal Autonomy with reference to Counties Own Source Revenue (OSR) in Kenya is a field that is less explored as shown by little literature on this area of research. This research will address the effects of crime prevalence on individual Kenyan Counties Own Source Revenue mobilization. Second, what are the other know sources of variance in Counties Own Source Revenue ,third, what triggered the country to adopt a devolved system of governance, and finally, what are the roles of County Governments with reference to control of crime. My consideration is that this project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different degrees of fiscal autonomy among counties and possible causes of discrepancy of levels of fiscal autonomy with reference to OSR among them The research Data were sourced from secondary data reports from Controller of budget Kenya (CoB) National police service (NPS), Commission of Revenue Allocation, Kenya (CRA) The findings shows that crime prevalence in different Counties to a great extent have a negative effect on Own source Revenue (OSR) mobilization because of the negative effec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st of crime This study proposes stronger cooperation of the two levels of governments in reducing crime prevalence in Kenya, since the more the prevalence of crime the lower the OSR hence causing fiscal stress among counties and over 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leading to loss of Fiscal Autonomy. Proper crime prevention policy ought to be adopted and more security roles should be devolved since crime prevalence affect the counties operations. ; CHAPTER ONE: GENERAL INTRODUCTION 1 1.0 Introduction 1 1.1 Problem statement 6 1.2 Study Objective 8 1.2.1 General Objective 8 1.2.2 Specific Objectives. 8 1.3 The study setting and justification 9 CHAPTER TWO: DEVOLUTION IN KENYA 11 2.0 Devolved Governance in Kenya 11 2.1 Structure of devolution in Kenya 13 2.2 Path to Devolution 13 2.3 Financing of County Governments. 16 2.4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devolution policy in Kenya 19 2.5 Role of County Governments in containing crime 21 CHAPTER THREE: LITERATURE REVIEW 25 3.0. Autonomy of County Governments 25 3.1 Fiscal autonomy 28 3.2 Fiscal stress 30 3.3 Variance of Own Source Revenue 32 3.4 Crime and Own Source Revenue (OSR) 33 3.5 Classification of Crimes. 34 3.5.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34 3.5.2 Classification of crime in Kenya 35 3.6 Theoretical framework of crime 38 3.6.1 Anomie Theory 38 3.7 Economic cost of crime 41 3.8 Conclusion 44 CHAPTER FOUR: RESEARCH METHODOLOGY 45 4.0 Introduction 45 4.1 Data Sources 45 4.2 Data Analysis 47 4.3 Unit of Analysis and Scope of the Study 48 4.4 Problems Encountered 48 CHAPTER FIVE: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49 5.0 Introduction to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49 5.1 Conceptual Framework 49 5.2 Revenue Administration and Own Source Revenue (OSR) 53 5.3 Resource endowment and Own Source Revenue 55 5.4 Urbanization and Own Source Revenue 60 5.5 Crime rate and Own Source Revenue (OSR) 61 CHAPTER SIX: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63 6.0 Conclusions 63 6.1 Study Recommendations 64 6.2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71 REFERENCES 72 추상 76 ACKNOWLEDGEMENT 79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 2020. 8. 한정훈. ; 2010 년 케냐 헌법의 공표 후, 혁명 정부 시스템은 케냐 중앙 정부의 반독립 총재들이 이끄는 47 개의 분리 된 부대를 설립했다. 카운티 정부가 관할 지역 및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적으로 운영 되려면 정부로부터 공평한 지분을 보충하기 위해 자체 소스 수익 (OSR)을 생성해야합니다. 카운티의 자체 소스 수익 향상은 케냐 헌법 제 209 조 제 3 항에 의해 제재 된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카운티는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 자율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케냐에서 14 개 카운티의 OSB C.o.B, OSR 보고서는 2013/2014 회계 연도에 소외된 지방 정부가 설정 한 수준 아래로 떨어졌으며 또한 47 개 카운티 중 OSR의 편차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의 이론은 다른 정부 정부의 지역 사회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를 고려하여 중앙 정부에서 케냐에서 케냐의 카운티 정부 재정 자율의 중요성에 의해 주어진다 관할 지역 내 커뮤니티 커뮤니티. 이 연구는 알려진 소스에서 분산 소스로서의 사회적 현상 인 범죄의 알려지지 않은 영향에 이르기까지 카운티 자체 소스 수익 (OSR)의 분산 소스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그 중점은 2013 년부터 2019 년까지 47 개 카운티 정부에서 혁명이 시작된시기입니다. 범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특히 중점을두고 목표는 다른 카운티의 범죄 유병률이 OSR (자신의 소스 수익) 동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케냐의 OSR (카운티 소유 소스 수익)과 관련하여 범죄율 유병률과 재정 자율성 (재정 자율성)의 연계는이 연구 분야에 대한 작은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덜 탐구되는 분야입니다. 이 연구는 범죄 유병률이 개별 케냐 카운티 자체 소스 수익 동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것입니다. 둘째, 카운티 자신의 소스 수익의 세 번째 변화 원인은 무엇입니까? 셋째, 국가가 분리 된 지배 구조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자극 한 이유는 무엇이며 범죄 통제와 관련하여 카운티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프로젝트는 카운티마다 다른 정도의 재정적 자율성과 OSR과 관련하여 재정적 자율성 수준의 불일치의 원인을 식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연구 데이터는 예산 케냐 (CoB) 국가 경찰 서비스국 (NPS), 케냐 수익 할당위원회 (CRA)의 2 차 데이터 보고서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카운티의 범죄 유병률은 경제 및 사회 범죄 비용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체 소스 수익 (OSR) 동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연구는 케냐의 범죄 유병률을 줄이기위한 두 수준의 정부의보다 강력한 협력을 제안한다. 범죄의 유병률이 높을수록 OSR이 낮아져 카운티들 사이에 재정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적 자율성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 자율성 상실로 이어진다. 범죄 확산이 카운티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범죄 예방 정책을 채택하고 더 많은 보안 역할을 분담해야합니다 ; Following the promulgation of the Kenyan Constitution in 2010, a Devolutionary system of government was establishing 47 devolved units led by semi-independent governo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f Kenya. For the County Governments to operate optimally in delivery of services in their areas of Jurisdiction and local community, they are required to generate their Own Source Revenue (OSR) to supplement the equitable share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Enhancement of Own Source Revenue in counties is core to meeting their financial obligation which is sanctioned by article 209 (3) of the constitution of Kenya. This will give counties a more degree of fiscal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eports from C.o.B, OSR from the 14 counties in Kenya fell below the level set by defunct local governments in 2013/2014 FY and also underscored the existence of variance of OSR among the 47 counties. The theory of this research is given by the importance of the Kenyan devolved County Government Fiscal Autonomy in Kenya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its impa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at different County Governments and the urge to deliver services to local community communities within their jurisdictions. The research is set to assess the sources of variance of Counties Own Source Revenue (OSR) from the known sources to the unknown effect of Crime, a social phenomenon as a source of variance. The focus is the period since year 2013 to year 2019 when devolution came to effect among all the 47 county governments. Specific focus is on the economic and social cost of crime and objectives is to ascertain whether crime prevalence in different counties is a factor on Own Source Revenue (OSR) mobilization. The nexus between crime rate prevalence and Fiscal Autonomy with reference to Counties Own Source Revenue (OSR) in Kenya is a field that is less explored as shown by little literature on this area of research. This research will address the effects of crime prevalence on individual Kenyan Counties Own Source Revenue mobilization. Second, what are the other know sources of variance in Counties Own Source Revenue ,third, what triggered the country to adopt a devolved system of governance, and finally, what are the roles of County Governments with reference to control of crime. My consideration is that this project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different degrees of fiscal autonomy among counties and possible causes of discrepancy of levels of fiscal autonomy with reference to OSR among them The research Data were sourced from secondary data reports from Controller of budget Kenya (CoB) National police service (NPS), Commission of Revenue Allocation, Kenya (CRA) The findings shows that crime prevalence in different Counties to a great extent have a negative effect on Own source Revenue (OSR) mobilization because of the negative effec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st of crime This study proposes stronger cooperation of the two levels of governments in reducing crime prevalence in Kenya, since the more the prevalence of crime the lower the OSR hence causing fiscal stress among counties and over 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leading to loss of Fiscal Autonomy. Proper crime prevention policy ought to be adopted and more security roles should be devolved since crime prevalence affect the counties operations. ; CHAPTER ONE: GENERAL INTRODUCTION 1 1.0 Introduction 1 1.1 Problem statement 6 1.2 Study Objective 8 1.2.1 General Objective 8 1.2.2 Specific Objectives. 8 1.3 The study setting and justification 9 CHAPTER TWO: DEVOLUTION IN KENYA 11 2.0 Devolved Governance in Kenya 11 2.1 Structure of devolution in Kenya 13 2.2 Path to Devolution 13 2.3 Financing of County Governments. 16 2.4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devolution policy in Kenya 19 2.5 Role of County Governments in containing crime 21 CHAPTER THREE: LITERATURE REVIEW 25 3.0. Autonomy of County Governments 25 3.1 Fiscal autonomy 28 3.2 Fiscal stress 30 3.3 Variance of Own Source Revenue 32 3.4 Crime and Own Source Revenue (OSR) 33 3.5 Classification of Crimes. 34 3.5.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34 3.5.2 Classification of crime in Kenya 35 3.6 Theoretical framework of crime 38 3.6.1 Anomie Theory 38 3.7 Economic cost of crime 41 3.8 Conclusion 44 CHAPTER FOUR: RESEARCH METHODOLOGY 45 4.0 Introduction 45 4.1 Data Sources 45 4.2 Data Analysis 47 4.3 Unit of Analysis and Scope of the Study 48 4.4 Problems Encountered 48 CHAPTER FIVE: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49 5.0 Introduction to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49 5.1 Conceptual Framework 49 5.2 Revenue Administration and Own Source Revenue (OSR) 53 5.3 Resource endowment and Own Source Revenue 55 5.4 Urbanization and Own Source Revenue 60 5.5 Crime rate and Own Source Revenue (OSR) 61 CHAPTER SIX: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63 6.0 Conclusions 63 6.1 Study Recommendations 64 6.2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71 REFERENCES 72 추상 76 ACKNOWLEDGEMENT 79 ; Master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2011.8. 이정동. ; Docto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 2012. 2. 정종호. ; After the economic reforms initiated by Deng Xiaoping in 1978 and the withdrawal of the state from the health sector in the rural areas which let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uncovered, the Chinese health care system has undergone important reforms. The most significant one is the development of the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cheme, a new health insurance system for rural China, but other reforms, such as the Medical Financial Assistance and the Essential Drug System had impacted greatly the health care. In addition to these, the government launched a new set of health care reforms in 2009. As a result,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rural health system, on the side of the health delivery as well as on the financing, changed greatly. The share of the out-of-pocket payment in the total expenditure decreased, while the share of public expenditure increased. Now a majority of the rural population benefits from an health insura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a drug price regulation decreased the price most commonly used drugs. Moreover the public sector has re-involved in the delivery of health, especially in inpatient care where it had withdraw greatly during the two previous decades. This study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rural health care system before and after the rural health care system reforms, with the one of the US and the French system, i.e. a private insurance and a social insurance model, in order to analyse in which extent the characteristics changed and which model China is heading toward, the system having the possibility to move toward one of those two. The comparison was performed by comparing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ng and the delivery of healthcare, using som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care models, i.e. the financing, the coverage, the ownership status of the factors of production of the health services and the drug price regulation, and analysing toward which system they moved. The conclusion is that main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care system are now close to the French system. Thus, the overall Chinese rural health care system, which had the choice to move toward the US or the French model, moved toward the French one, a social insurance model, and China is adopting an important feature of a welfare state, like the European ones. ; 중국의 의료시스템은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 및 농촌 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 감소 이후 중요한 변화를 거쳐왔다. 가장 많이 알려진 농촌 의료 협력 제도의 발전을 비롯하여, 농촌지역을 위한 새로운 의료 보험제도, 의료 재정 지원 및 필수 의약품 시스템 등이 의료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국정부는 2009년에 새로운 농촌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 농촌 의료시스템의 특징들, 즉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재정부문은 농촌 지역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총 의료비 지출에서 공공 지출비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농촌 주민의 개인부담금은 감소하였다. 현재 의료보험과 의약품 가격 규정 이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농촌 지역의 혜택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격의 인하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 특히 지난 20여년동안 정부 개입이 적었던 입원 치료에 다시 개입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중국 건강보험체계의 특징을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농촌 의료 보험 체계와 미국 및 프랑스의 의료체계를 비교하였다. 이 논문의 비교분석 부분에서는 의료재정, 의료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개혁을 통해 변화된 의료 시스템의 주요한 특성들, 즉, 재정상태, 보험혜택, 의료 서비스 제공주체(민간 혹은 정부), 의약품 가격 규정을 비교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지향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체계 개혁 이전의 중국 건강보험체계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유사하고, 그 이후에는 프랑스의 시스템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중국 농촌 의료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개인 보험 모델에서 사회 보험 모델로 변화하였으며, 유럽의 사회 복지 제도의 중요한 기능을 채택하고 있다.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 2020. 8. 김태균. ; 유엔 개발 지원 프레임 워크 2017-2020에 따라 소기업, 중소 기업의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농업 산업에서 추출 된 가치 사슬 및 가치의 일부이며 추출 산업과의 연계입니다. 이 소기업, 중소 기업의 역량 강화는 모잠비크 정부의 포괄적 개발 의제와 일치합니다. 연합 국가 개발 지원 프레임 워크에 따라 소기업, 중소 기업의 역량 강화는 어느 정도 모잠비크 정부의 제도적 및 기술적 역량을 최적화 할 수있는 국가적 역량 및 변화 이론을 유도하고있다. 유엔 개발 지원 프레임 워크의 맥락에서 구축 된 소기업, 중소 기업의 역량은 경제의 생산 부문과 관련된 핵심 비즈니스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서비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중소 기업의 역량 강화는 국가의 포괄적 인 개발 의제에 적용 할 수있는 귀중한 경험을 구성합니다. 유엔과 모잠비크 정부는 유엔 개발 지원 프레임 워크의 소기업, 중소 기업 역량 구축의 핵심 파트너이며 기타 이해 관계자는 상호 보완 적이지만 핵심 파트너는 아닙니다. 주요 교훈은 모잠비크 정부가 소기업, 중소 기업의 역량 개발 도구로 유엔 비교 우위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엔 개발 원조 프레임 워크 유엔 개발 원조 프레임 워크의 모잠비크 정부를 건설하는 소기업, 중소 기업 역량의 핵심 파트너로서 유엔의 세계적 시너지를 보완하는 제도적 및 기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유엔 개발 원조 프레임 워크 비교 우위를 목표로하는 소기업, 중소 기업에 지속적으로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향한 모잠비크 국가 역량 정부 및 변화 이론에 결정적인 역할을합니다. ; The specific actions on micro, small, medium enterprises (MSMEs) capacity building (CB) under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UNDAF) 2017-2020 are part of value chain and value added from agro-industry and the linkage to extractive industry. These MSMEs CB are aligned with Government of Mozambique (GoM) inclusive development agenda. In some extent MSMEs CB under UNDAF are inducing national capacity (NC) and Theory of Change (ToC) as there able to optimize GoM institutional and technical capacities. The MSMEs CB on the context of UNDAF are covering core business activities associated to productive sector of the economy, which incentivize value added into the value chain out of non-value added activities related to trade retail and general services. Therefore, these MSMEs CB constitutes valuable experiences that are applicable for country's inclusive development agenda. The United Nations (UN) and GoM are key partner on UNDAF's MSMEs CB and other stakeholders are complementary but not key partners. The main lesson is that the GoM as MSMEs CB implementer is advised to maximize the UN comparative advantage. Also, as key partner of UNDAF's MSMEs CB the GoM is advised continuing to consolidate its institutional and technical capacities complemented with UN global cinergy. These accomplishment stands as crucial for GoM NC and ToC toward continuous favourable business environment to MSMEs targeted by UNDAF comparative advantage. ; 1. Introduction 1 2. Research country profile, context and basic concepts 15 3. Literature review 28 4. Theoretical framework and methodology 59 5. UNDAF 2017-2020 key stakeholder's roles and specific actions on MSMEs CB in Mozambique 75 6. UNDAF challenges and lessons on MSMEs CB 104 7. Conclusion 110 References 115 Dedication 131 Acknowledgement 132 Appendix 135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