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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 2020. 8. 신성호. ; 이 연구는 바카시 반도 국경 분쟁과 관련된 2002 년 10 월 10 일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이 카메룬의 "축구 위기"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실제로이 판결은 나이지리아와의 국경 분쟁 후 바카시 반도에 대한 카메룬의 주권을 인정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 (ICJ) 이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평화를 결정적으로 회복시키기보다는 주간 분쟁에 대한이 평화로운 정착은 카메룬의 영토 지역에서 내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질적 방법을 구성 주의적 접근법과 결합하여 진행중인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우리 작업의 결과물은이 문제에 관한 책, 기사, 신문, 비디오 및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연구가 끝났을 때, 우리는 바카시 반도에 대한 경제적 지분이 영국 정부 공동체와 정부 사이에서 과거 지배권을 받았지만 영국 정부 위기의 발발을 일으킨 촉매제 중 하나라는 것을 관찰했다. 사회적 주장에 의해 시작된 이 위기는 점진적으로 정치화되었고, 결국 분리 주의적 주장에 의해 유발된 무력 충돌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위기의 해결은 각국의 솔직한 대화와 상호 양보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주변의 평화로운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행동을 통합해야 한다. 국가의 부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분배하기 위해 ;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judgement of 10, October 2002 related to the Bakassi Peninsula border dispute, on the "Anglophone crisis" in Cameroon. Indeed the said judgement has recognized the Cameroon's sovereignty over Bakassi peninsula after a border dispute with Nigeria, which led to a peaceful resolution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However rather than to definitively restore the peace, this peaceful settlement on an interstate dispute led to an internal conflict in Anglophone regions of Cameroon. To carry out this study, we used the qualitative method combined to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analyse the ongoing crisis. The products of our work come from books, articles, newspapers, videos and reports on this issue. At the end of our research, we observe that economic stake over the Bakassi peninsula is one of the catalyst which led to the outbreak of the Anglophone crisis, however under control in the past, between Anglophone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This crisis, started by a social claim, has gradually politicized and finally transformed in an armed conflict motivated by secessionist claims. In this respect, its resolution of this crisis should integrate actions both at domestic as well international levels, through the promotion of a peaceful settlement organized around, not only a frank dialogue and reciprocal concessions among the different belligerents, but especially in view to guarantee policies for a fair and equitable redistribution of the country's wealth. ; CHAPTER ONE: GENERAL INTRODUCTION 1 1.1. GENERAL BACKGROUND OF THE STUDY 1 1.2. DEFINITION OF KEY TERMS 12 1.3. SCOPE OF THE STUDY 16 1.4. OBJECTIVES OF THE STUDY 17 1.5. STATEMENT OF THE PROBLEM 18 1.6. RESEARCH QUESTIONS 19 1.7. SIGNIFICANCE OF THE STUDY 21 1.8. METHODOLOGY 22 1.9. LIMITATIONS OF THE STUDY 24 1.10. ORGANIZATION OF THE THESIS 25 CHAPTER TWO: LITERATURE REVIEW 31 2.1. THE DYNAMIC OF CONFLICTS IN AFRICA. 31 2.1.1. CLASSICAL CONFLICTS IN AFRICA 31 2.1.1.1. FAVOURABLE CONTEXTS TO CLASSICAL CONFLICTS 31 2.1.1.2. TYPOLOGY OF CLASSICAL CONFLICTS IN AFRICA 37 2.1.2. NEW DYNAMIC OF CONFLICTS IN AFRICA 41 2.1.2.1. DETERMINANTS IN NEW CONFLICTS 42 2.1.2.2. INNOVATIONS OF NEW CONFLICTS 46 2.2.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51 2.2.1. THE BAKASSI CONFLICT 51 2.2.2. THE ANGLOPHONE CRISIS 58 CHAPTER THREE: ALERTS OF AN INELUCTABLE INTERNAL CRISIS 64 3.1. DOMESTIC DEMONSTRATIONS OF A BREAK 64 3.1.1. BACKGROUND OF AN INTERNAL BREAK 64 3.1.2. DEVELOPMENT STRATEGY IN BAKASSI 68 3.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ALERTS 73 3.2.1. THE REJECTION OF BAKASSI JUDGEMENT 73 3.2.2. THE INTERNATIONAL DENIAL OF STATE'S AUTHORITY 75 CHAPTER FOUR: ANALYSIS OF THE ANGLOPHONE CRISIS 79 4.1. THE PANORAMA OF THE ANGLOPHONE CRISIS 79 4.1.1. BACKGROUND OF THE CRISIS 79 4.1.2. STRATEGY OF ANGLOPHONE COMBATANTS 83 4.2. ACTORS OF THE ANGLOPHONE CRISIS 87 4.2.1. ANGLOPHONE ACTORS 87 4.2.1.1. THE ANGLOPHONE SECESSIONIST TRENDS: DIRECT ACTORS OF THE CRISIS 88 4.2.1.2. ANGLOPHONE FEDERALIST TREND 94 4.2.2. STATE ACTORS 95 4.2.2.1. GOVERNMENTS INITIATIVES 96 4.2.2.2. THE DIPLOMATIC INCENTIVES 97 4.2.2.3 THE MAJOR NATIONAL DIALOGUE 100 CHAPTER FIVE: POLICY SUGGESTIONS AND CONCLUSION 103 5.1. SUMMARY STATEMENT 103 5. 2. RECOMMENDATIONS 107 5.2.1. RECOMMENDATIONS FOR DOMESTIC ACTORS 107 5.2.2.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ACTORS 110 5.3. CONCLUSION 110 REFERENCES 112 APPENDIX 119 추상 135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 2020. 8. 신성호. ; 이 연구는 바카시 반도 국경 분쟁과 관련된 2002 년 10 월 10 일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이 카메룬의 "축구 위기"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실제로이 판결은 나이지리아와의 국경 분쟁 후 바카시 반도에 대한 카메룬의 주권을 인정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 (ICJ) 이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평화를 결정적으로 회복시키기보다는 주간 분쟁에 대한이 평화로운 정착은 카메룬의 영토 지역에서 내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질적 방법을 구성 주의적 접근법과 결합하여 진행중인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우리 작업의 결과물은이 문제에 관한 책, 기사, 신문, 비디오 및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연구가 끝났을 때, 우리는 바카시 반도에 대한 경제적 지분이 영국 정부 공동체와 정부 사이에서 과거 지배권을 받았지만 영국 정부 위기의 발발을 일으킨 촉매제 중 하나라는 것을 관찰했다. 사회적 주장에 의해 시작된 이 위기는 점진적으로 정치화되었고, 결국 분리 주의적 주장에 의해 유발된 무력 충돌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위기의 해결은 각국의 솔직한 대화와 상호 양보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주변의 평화로운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행동을 통합해야 한다. 국가의 부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분배하기 위해 ;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judgement of 10, October 2002 related to the Bakassi Peninsula border dispute, on the "Anglophone crisis" in Cameroon. Indeed the said judgement has recognized the Cameroon's sovereignty over Bakassi peninsula after a border dispute with Nigeria, which led to a peaceful resolution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However rather than to definitively restore the peace, this peaceful settlement on an interstate dispute led to an internal conflict in Anglophone regions of Cameroon. To carry out this study, we used the qualitative method combined to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analyse the ongoing crisis. The products of our work come from books, articles, newspapers, videos and reports on this issue. At the end of our research, we observe that economic stake over the Bakassi peninsula is one of the catalyst which led to the outbreak of the Anglophone crisis, however under control in the past, between Anglophone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This crisis, started by a social claim, has gradually politicized and finally transformed in an armed conflict motivated by secessionist claims. In this respect, its resolution of this crisis should integrate actions both at domestic as well international levels, through the promotion of a peaceful settlement organized around, not only a frank dialogue and reciprocal concessions among the different belligerents, but especially in view to guarantee policies for a fair and equitable redistribution of the country's wealth. ; CHAPTER ONE: GENERAL INTRODUCTION 1 1.1. GENERAL BACKGROUND OF THE STUDY 1 1.2. DEFINITION OF KEY TERMS 12 1.3. SCOPE OF THE STUDY 16 1.4. OBJECTIVES OF THE STUDY 17 1.5. STATEMENT OF THE PROBLEM 18 1.6. RESEARCH QUESTIONS 19 1.7. SIGNIFICANCE OF THE STUDY 21 1.8. METHODOLOGY 22 1.9. LIMITATIONS OF THE STUDY 24 1.10. ORGANIZATION OF THE THESIS 25 CHAPTER TWO: LITERATURE REVIEW 31 2.1. THE DYNAMIC OF CONFLICTS IN AFRICA. 31 2.1.1. CLASSICAL CONFLICTS IN AFRICA 31 2.1.1.1. FAVOURABLE CONTEXTS TO CLASSICAL CONFLICTS 31 2.1.1.2. TYPOLOGY OF CLASSICAL CONFLICTS IN AFRICA 37 2.1.2. NEW DYNAMIC OF CONFLICTS IN AFRICA 41 2.1.2.1. DETERMINANTS IN NEW CONFLICTS 42 2.1.2.2. INNOVATIONS OF NEW CONFLICTS 46 2.2.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51 2.2.1. THE BAKASSI CONFLICT 51 2.2.2. THE ANGLOPHONE CRISIS 58 CHAPTER THREE: ALERTS OF AN INELUCTABLE INTERNAL CRISIS 64 3.1. DOMESTIC DEMONSTRATIONS OF A BREAK 64 3.1.1. BACKGROUND OF AN INTERNAL BREAK 64 3.1.2. DEVELOPMENT STRATEGY IN BAKASSI 68 3.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ALERTS 73 3.2.1. THE REJECTION OF BAKASSI JUDGEMENT 73 3.2.2. THE INTERNATIONAL DENIAL OF STATE'S AUTHORITY 75 CHAPTER FOUR: ANALYSIS OF THE ANGLOPHONE CRISIS 79 4.1. THE PANORAMA OF THE ANGLOPHONE CRISIS 79 4.1.1. BACKGROUND OF THE CRISIS 79 4.1.2. STRATEGY OF ANGLOPHONE COMBATANTS 83 4.2. ACTORS OF THE ANGLOPHONE CRISIS 87 4.2.1. ANGLOPHONE ACTORS 87 4.2.1.1. THE ANGLOPHONE SECESSIONIST TRENDS: DIRECT ACTORS OF THE CRISIS 88 4.2.1.2. ANGLOPHONE FEDERALIST TREND 94 4.2.2. STATE ACTORS 95 4.2.2.1. GOVERNMENTS INITIATIVES 96 4.2.2.2. THE DIPLOMATIC INCENTIVES 97 4.2.2.3 THE MAJOR NATIONAL DIALOGUE 100 CHAPTER FIVE: POLICY SUGGESTIONS AND CONCLUSION 103 5.1. SUMMARY STATEMENT 103 5. 2. RECOMMENDATIONS 107 5.2.1. RECOMMENDATIONS FOR DOMESTIC ACTORS 107 5.2.2.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ACTORS 110 5.3. CONCLUSION 110 REFERENCES 112 APPENDIX 119 추상 135 ; Master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2020. 2. Yeonbae Kim.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lectricity sector withi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Green Economy" in Kazakhstan. The electricity sector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pollution, especially through the availability of coal, oil, and gas.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a "Green Economy"- Kazakhstan plans to modernize its electricity sector over the next 30 years in order to reduce CO2 emissions, gasify some regions, and increas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ree questions: The first essay,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Growth: Empirical Evidence from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ncerns the impact of economic growth on CO2 emissions in Kazakhstan, controlling for energy consumption, in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cointegration framework. The results show that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hypothesis is confirmed, energy consumption increases CO2 emissions, and that government policy which was interpreted in estimation by dummy variable (D07), has negative significance in CO2 emissions. This also means that the CO2 emissions reduction policy is working. The second essay, is the "Decomposition Analysis of CO2 Emissions from Electricity Generation by using Coal and Gas fuels in Kazakhstan", performs an analysis of the past patterns of CO2 emissions from electricity generation, while also analyzing the driving factors, based on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LMDI) over three periods: 1990-2000, 2000-2008 and 2008-2016. The economic activity effect ∆GDP increased CO2 from -0.72 Mt during the first period to 0.00 Mt and, the electricity intensity effect ∆EI from -0.26Mt to 0.33Mt. while, the electricity generation efficiency effect ∆EGEF has decreased from at 0.66Mt during the first period to 0.04 Mt. The thermal power structure effect ∆SEG increased from the -0.65Mt during the first period to 0.10Mt, while the changes in the electricity structure effect ∆STPG increased from -0.23Mt to 0.45 by the last period. Third essay is "Analysis of barriers to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Kazakhstan". We determined 16 (four main criteria and 12 sub-criteria) barriers from previous studies, articles and papers, as well as through interactions with experts in energy fields from two groups ( private and government experts).We used the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AHP) methodology to identify the importance ranks of barriers regarding renewable energy. The results show that for government experts, economic barriers, and for private experts, technical barriers are the most important. Overall, in terms of these barriers, government experts rank low levels of investmen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le private experts rank the lack of infrastructure and transmission system sub-criterio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 이 연구는 카자흐스탄 "녹색 경제"의 개념적 틀 내에서 전력 부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전력 부문은 특히 석탄, 석유 및 가스의 이용으로 인해 환경 오염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녹색 경제"의 개념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향후 30년 동안 전력 부문을 현대화하여 CO2 배출량을 줄이고, 일부 지역을 가스화 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조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에세이인 "성장의 환경적 결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사례의 실증적 분석"은 에너지 소비를 통제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이 CO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회귀 분산 지연 (ARDL) 통합 프레임 워크를 이용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가설이 확인되었으며, 에너지 소비는 CO2 배출량을 증가 시키고, 더미 변수(D07)를 이용하여 추정된 정부 정책은 CO2 배출량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CO2 배출 저감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에세이인 "카자흐스탄의 석탄 및 가스 발전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분해 분석"에서는 전력 발전 시 발생했던 과거 이산화탄소 배출 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지수 분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추진 인자 분석을 1990-2000, 2000-2008, 그리고 2008-2016의 세 기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경제 활동 효과 ∆GDP는 첫 번째 기간 동안 CO2를 -0.72Mt에서 0.00Mt로, 전력 강도 효과 ∆EI를 -0.26Mt에서 0.33Mt로 증가시킨 반면, 발전 효율 효과 ∆EGEF는 같은 기간 동안 0.66Mt에서 0.04Mt로 감소시켰다. 화력 전력 구조 효과 ∆SEG는 첫 번째 기간 동안 -0.65Mt에서 0.10Mt로 증가한 반면, 전력 구조 변화 효과 ∆STPG는 마지막 기간 동안 -0.23Mt에서 0.45Mt로 증가했다. 세 번째 에세이인 "카자흐스탄의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에 대한 장벽 분석"은 선행 연구 및 두 그룹의 에너지 분야 전문가(민간 및 정부 전문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16 개 장벽 요인을 결정하였다 (4 개의 주요 요인 및 12 개의 보조 요인). 우리는 AHP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방법론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장벽의 중요도를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전문가에게는 경제 장벽이 가장 중요했지만 민간 전문가에게는 기술 장벽이 가장 중요했다. 전반적으로, 정부 전문가는 여러 장벽 중 낮은 수준의 투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민간 전문가는 인프라 및 전송 시스템의 부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다. ; Chapter 1. Introduction 1 1.1. Background 1 1.2. Purpose of study 4 1.3 Dissertation structure 6 Chapter 2. The Current Status of the Electricity Industry in Kazakhstan 9 2.1. Electricity industry in Kazakhstan 9 2.2. Current situation 12 2.3. Green Economy as a way to develop sustainable power industry 14 Chapter 3. First essay: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Growth: Empirical Evidence from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 3.1. Introduction 20 3.2. Policy of reducing CO2 emissions in Kazakhstan 21 3.3. Purpose of study 27 3.4. Literature review 29 3.5 Research question 35 3.6. Model and methodology: ARDL approach. 35 3.7. Analysis and result 39 3.8. Conclusion 44 Chapter 4. Second essay: Decomposition Analysis of CO2 Emissions from Electricity Generation by using Coal and Gas fuels in Kazakhstan 47 4.1. Introduction 47 4.2. The role of coal and gas in electricity generation 48 4.3. Purpose of study 51 4.4. Literature review 53 4.5. Contribution of study 54 4.6. Research question 59 4.7. Model and Methodology: LMDI approach 59 4.8. Data source 62 4.9. Analysis and result 63 4.9.1. Analysis of CO2 emissions 63 4.9.2. Decomposition analysis 64 4.10. Comparison analysis 81 4.10.1. Decomposition analysis for Kazakhstan in 1990-2016 years 81 4.11.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89 Chapter 5. Third essay: Analysis of barriers to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Kazakhstan 93 5.1. Introduction 93 5.2. Renewable energy in Kazakhstan 93 5.2.1. Strategy and target indicators of RES development 96 5.2.2. Definition of Renewable energy and resource potential of RES 98 5.2.3. Government support of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100 5.2.4. Legislative framework 104 5.3. Purpose of study 108 5.4. Research question 109 5.5. Literature review 110 5.5.1. Literature review of AHP method research 112 5.6. Barriers of renewable energy in Kazakhstan 118 5.7. Methodology of study 121 5.8. Methodological framework 127 5.8.1. Criteria description in Hierarchical Structure 129 5.9. Survey of pairwise comparisons 137 5.10. Data collection and result of study 138 5.10.1. Weights of main criteria 140 5.10.2. Weights of Sub-criteria 145 5.10.3. Results of Overall weights Ranking of Criteria 157 5.11. Policy implication 167 Chapter 6. Overall Conclusion 174 Bibliography 184 Appendix 198 List of Acronyms 221 Abstract ( Korean) 222 ; Docto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2019. 8. 신성호. ; MDGs 채택과 함께 2000 년대 초반부터 개발 협력에 열렬히 기여한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핵심 협력 국가와 특히 세네갈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아프리카 개발 정책 또는 접근 방식을 검토한다. 한국의 개발 협력 전략, ODA,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에 사용되는 도구를 면밀히 조사한다. Marcel Mauss 의 선물 이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개발협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로 사용된다. 분석 기간인 2000-2016 년 사이에 한국의 원조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원조가 꼭 최빈국(LDCs)으로 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빈국이 특히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최근에 한국 원조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의 원조가 이익 기반인지 인도주의적 동기를 가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 한국의 지원은 주로 정부 기관인 KOICA 및 EDCF 에서부터 유∙무상 차관으로 구성된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략 계획, 중기 전략 및 CPS 를 구성함으로써 한국의 개발협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개발 자금 조달 도구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낮은 개발협력 수준과 비효율성을 설명한다. 핵심 협력 국가 중 하나인 세네갈은 EDCF 기금과 KOICA 의 많은 프로젝트에 의해 많은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 기반 시설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세네갈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FDI 의 규모가 매우 작고 무역은 크게 세네갈의 수산물 수출과 전자 기기 수입으로 이루어져있다. 연구의 결론에서는 정책 권고안으로, 아시아 협력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협력 국가들과도 무역, FDI 및 기타 개발 금융 도구 개발에 중점을 두어 인프라, 인적 자본, 노하우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한다고 저자가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의 개발협력 효율적을 높아질 것이고 한국과 협력 국가들 간의 윈 - 윈 (win-win)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Strongly engag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early 2000s with the adoption of the MDGs, South Korea committe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by sharing its development experiences and funding development projects to bridge the gap between developed economies and poor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or approach in respect with African countries, with a focus on Korea's Priority partner countries and particularly with a case study of Senegal. It scrutinizes the instruments used in the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ODA, trade and FDI. The Gift Theory of Marcel Mauss is used as theoretical tool to explain DC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ones. In the analysis period 2000-2016,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South Korea's support volume is increasing over the years, however, it is not necessarily destined to LDCs, among which numerous African countries, questioning its motives, some argue interest-based, others humanitarian based. Its assistance is mainly constituted of grants and loans with its governmental agencies, KOICA and EDCF respectively. With the strategic plan, the mid-term strategies and the CPS, Korea enhanced it DC for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support. However, with African countries, not many development financing tools are being used and that explains the low level of Korean DC in Africa, hence its inefficiency. As a priority partner country, Senegal benefited of EDCF funds and lots of projects from KOICA in the social as well as in the economic infrastructures. However, in Senegal, as in Africa in general, the volume of FDI is very low and trade is composed of Senegal's exports of fisheries and imports of Electronic devices, mainly. As a policy recommendation to conclude, it is argued that developing trade, FDI, and other development financing tools, as it is the case with its Asian partner countries, would develop infrastructures, human capital, know how, create job and boost the economic growth in the recipient countries and make South Korea's DC an efficient one and a win-win deal. ; ABSTRACT . I Table of Contents . III Acronyms and Abbreviations . VI List of tables . IX List of figures . XI CHAPTER I : Introduction .1 1. Significance of the study .3 2. Purpose of the research .4 3. Hypothesis and research questions .5 4. Scope of the research .6 5. Organization of the thesis .7 CHAPTER II : THEORY AND METHODOLOGY .9 1. Literature review: Sou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nd practices .9 2 Theoretical framework . 14 3 Methodology . 23 CHAPTER III : ANALYSIS OF SOU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PPROACH) IN AFRICA . 25 1. Background . 25 a. Overview of main characteristics of the African continent. 25 b. Brief history of Africa-Korea relations . 26 c. Sou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frica . 29 2. Framework of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 32 a. Sou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s . 35 3. Analysis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tools in Priority Partners countries in Africa 55 a. South Korea ODA to Its African Priority countries . 55 b.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its Priority partner countries . 62 c. South Korea FDI to its African Priority countries . 65 CHAPTER IV: Case study: Sou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enegal . 66 1. Korea's CPS for Senegal . 70 2. Korea's ODA to Senegal . 72 a. KOICA grants to Senegal . 78 b. Korea loans to Senegal . 84 3. Trade between Korea and Senegal . 88 4. Korea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Senegal . 90 5. Remittances . 93 6.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s) . 95 7. Brief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ODA to Africa and Senegal. 96 8. Summary of the key findings . 99 9. Lessons from Discussions . 102 CHAPTER V: Policy Recommendations & Conclusion . 105 1. Policy Recommendation for a Better Cooperation for Mutual Economic Gains . 105 a. To South Korea . 105 b. To Senegal and African Countries . 107 2. Conclusion . 112 a. Limitations . 112 b. Development Cooperation: A strategic cooperation for the benefit of all . 113 Appendix . 115 REFERENCES . 116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2019. 8. 박종희. ; Why do many developed countries continuously provide foreign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Questioning how the international norm of foreign assistance is preserved and has become a tangible policy in donor countries, this paper presents a theory of domestic support for foreign aid in the U.S. by focusing on the role played by aid contractors or development firms in domestic politics. Development firms, the real implementer of foreign aid projects, actively lobby legislators and disseminate information, which leads to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foreign aid in a donor country. This paper argues that this special interest group of development firm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legislators' continuing support for foreign aid policies. By focusing on the domestic dynamics of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a circular principal-agent (PA)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groups of key actors in the politics of foreign aid: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the development firms, and the legislators. Many extant researches explain this puzzle of foreign aid through countrylevel analysis. These studies perceive foreign aid as a diplomatic tool employed for aid-giving countries' own political, 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s. More recent literature expounds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aid at a domestic level. These studies show how dynamics among domestic actors within a donor country affect foreign aid policies. I sought to advance the literatur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aid by probing the roles of the private development firms and NGOs.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domestic actors in the United States, the leading donor country. This paper explores the roles of development firms in diffusing and executing international norms of foreign aid. When USAID implements foreign assistance programs, it contracts with private development firms or NGOs. They form a special interest group that has a strong preference for pro-foreign-aid policies, because foreign aid is an important source of finance. This paper suggests that as the amount of contracts allocated within a congressional district increases, the legislator in the district is more likely to support pro-foreign-aid policies. Furthermore, these aid contractor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principalagent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ors and USAID by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legislators through lobbying. Analyzing district-level contract data and firmlevel lobby data from the 111th to the 115th Congress, I discuss that (1) lobby contacts by major U.S. aid contractors increase the frequency of sponsorship for pro-foreign-aid bills and (2) the district-level allocation of contract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 of sponsorship for pro-foreign-aid bills. ; 왜 선진국은 개도국에 지속적으로 해외 원조를 조달하는가? 해외 원조는 비시민에 대한 정부 지출이다. 해외 원조의 수혜자는 국외에 있는 반면, 해외 원조의 재원은 공여국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 때문에 공여국 내에서 해외 원조는 유권자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정책 이슈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조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관련 여러 국제 제도가 구축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여국 내에 상당히 약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해외 원조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개발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내 정치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해외 원조 이슈가 어떻게 공여국 내에서 정책화되고, 유지되었는지 탐구한다. 특히, 세계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국내 정치적 동학에 초점을 둠으로써 해외 원조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 간의 '순환적 주인 대리인 관계'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요 행위자는 미국의 하원 의원, 국제개발처 그리고 개발 기업이다. 국제개발처는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정부 간의 증여나 차관의 형태로 조달되던 해외 원조가 점차 프로젝트 형식으로 바뀌며 국제개발처는 국내 개발 기업과의 계약(조달)을 통해 해외 원조 프로젝트를 실행해 왔고, 이 계약을 통해 많은 개발 기업들이 성장해 왔다. 즉, 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 기업에게 해외 원조는 중요한 성장동력이자 재원이 된다. 이 개발 기업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외 원조에 대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도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개발 기업은 한 선거구의 유권자이다. 때문에 유권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개발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원조 정책을 지지한다. 둘째, 개발 기업은 해외 원조 관련 정책들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진 특수 이익 집단으로서 의원들에게 국제 개발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해외 원조의 유지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11대부터 115대 미의회의 원조 관련 법안 데이터, 선거구 수준 정부기관 조달 데이터 그리고 기업 수준 로비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 두 가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개발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선거구의 의원일 수록 해외 원조 법안을 더 적극 지지할 동기가 커진다. 둘째, 기업과 의원 사이의 로비 접촉은 그 의원의 해외 원조 법안에 대한 발의 빈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데이터와 논문, 뉴스기사 그리고 개발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 기업이 개별적 로비를 통해 해외 원조 법안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로비하여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일조함을 추론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개발 기업의 이익 추구가 단순히 개인 기업의 이익으로 끝나지 않고, 해외 원조에 대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국가 수준 분석을 넘어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 해외 원조 정책이 공여국 내에 유지되고 확대되는 매커니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일방향의 주인-대리인 모델을 수정하여 해외 원조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 간 새로운 구조의 대리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도외시한 개발 기업의 정치적 역할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 I. Introduction 1 1. Research Question 4 2. Argument and Method 7 3. Outlining Subsequent Chapters 9 II. Motives Behind Foreign Aid: Literature Review 11 1. Foreign Aid as a Diplomatic Tool 12 2.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Aid 14 III. A Circular Principal-Agent Theory 17 1. Theories of Domestic Politics Explaining Foreign Policies 17 2. Principal-Agent Theory in Political Science 20 3. A Circular PA Theory and Foreign Aid 24 4. Theoretical Hypotheses 27 IV. Empirical Analysis 46 1. Data 46 2. Results 56 V. Conclusion 59 Bibliography 62 Appendix A. The Trend of ODA Flow 71 Appendix B. Top 10 Aid Contractors 72 Appendix C. Top 10 Aid Contract Receiving States 76 Appendix D. List of Pro-foreign-aid Bills 79 Appendix E. Statistical Summary 85 Abstract in Korea 86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2019. 8. 권혁주. ; As an agent of the society, governments are introducing varied social security schemes to protect the lives of their citizens all over the world. Pension scheme is one of the social security schemes used by governments to protect the living conditions of their senior citizens during retirement. In essence, Civil Service Pension Schemes (CSPS) are one of the systems introduced by governments to protect their former employees from the economic and social vulnerabilities and to ensure the peaceful living of their rest of the life during retirement. These schemes are often costlier than the other schemes which cover the beneficiaries who worked in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s. According to scholars, most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schemes are introduced to avoid the employee turnover as well as to transfer employee benefits to the future, since governments do not have sufficient financial allocations to compete with the private sector when the economies are in developing stage. In Sri Lanka, there are two major pension schemes at present, namely Public Service Pension Scheme (PSPS) and Employee's Provident Fund (EPF). This research paper has analyzed the sustainability of the PSPS which is a Pay-As-You-Go (PAYG) pension scheme fully financed by the consolidated fund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annual budget. Pension Economists argue that PAYG schemes are cost benefited only at the beginning of the scheme and when the system matures, it is always expensive to the funding sources. Accordingly, this research mainly focused on analyz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PSPS in Sri Lanka and identified the best policy options to strengthen the system. A simulation approach is used to analyz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measured for the next 18 years from 2018 to 2036. Projected future pension expenditure compared with the various macro-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to measure the sustainability. In conducting the comparison, various ratios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the average of the ratios of non-OECD count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observed that pension expenditure to GDP ratio will be decreasing throughout the next two decades from 1.33percent to 1.18percent. This is the only factor that showed the favorable results against the future pension expenditure compared to the Non-OECD average. Other factors such as pension dependency ratio, pension expenditure to government Income/Expenditure ratios, pension coverage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resulted negatively compared to the Non-OECD averages.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government income and or revenue is not sufficient enough to finance the government recurrent expenditure including pension payments and also the gap between Income and Expenditure will increase in future. Over all finding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PSPS of Sri Lanka is not sustainable in future and needs to be reformed.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계 곳곳의 여러 정부들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연금 제도는 은퇴 후 노인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간추리면 공무원 연금 제도는 정부가 그들의 전직 근로자들을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은퇴 후 남은 삶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모두에서 근로했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제도들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 학자들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 부문과 경쟁할 만한 충분한 재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직을 방지하고 공무원에게 제공해야할 복리후생을 미래로 이전하기 위해 대부분의 공무원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스리랑카에는 현재 공무원 연금 제도(Public Service Pension Scheme: PSPS)와 직원 적립 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의 두 가지 주요 연금 제도가 있다. 본 논문은 연간 예산의 정부 국고금을 통해 전액 지원되고 있는 페이고 제도(Pay-As-You-Go) 기반 공무원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금 경제학자들은 페이고 제도는 제도 도입 초반에만 비용 절약적이고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금 공급에 있어 언제나 고비용이 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스리랑카 공무원 연금 제도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금 제도의 2018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18년간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데 모의실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 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거시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기반한 미래의 연금 지출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 과정에서 다양한 비율을 계산하고 OECD 비회원국들의 평균 비율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연금 지출은 향후 20년 동안 1.33%에서 1.18%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미래 연금 지출과 관련한 비율들에 있어 OECD 비회원국들의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준 유일한 요소이다. 연금 의존도, 정부 소득/지출 비율에 대한 연금 지출, 노인들 간의 연금 적용범위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OECD 비회원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부 수입과 수익은 연금 지불 금액을 포함한 정부의 반복되는 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향후 소득과 지출 사이의 격차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공무원 연금 제도는 미래에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 ; Chapter 1: Introduction 1 1.1 Background of the Study 1 1.2 Purpose of the study and Research Objectives 6 1.3 Scope of the study 7 1.4 Methodology 7 Chapter 2: Literature Review 9 2.1 Pension Schemes 9 2.2 Sustainability 25 Chapter 3: Research Design 33 3.1 Analytical Framework 33 3.2 Data collection and Methodology 36 Chapter 4: Analysis of Pension Expenditure 38 4.1 Introduction 38 4.2 Pension Expenditure in Sri Lanka 38 4.3 Sustainability of the PSPS in Sri Lanka 41 4.4 Fiscal Burden of existing pension arrangement in Sri Lanka 45 4.5 Projections for the future cost of the PSPS in Sri Lanka 46 Chapter 5: Discussion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58 5.1 Discussion of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58 5.2 Conclusion 61 5.3 Policy options to system reform 63 5.4 Policy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to minimize the future pension burden 72 Bibliography 77 Technical Notes 82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2019. 8. 정영록. ; There's no denying that the importance of the Chinese market has exponentially grown in the Korean cosmetics industry. While China's importance is expected to continue, Korean cosmetic products have been losing competitiveness due to market environmental changes in China. In fact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relation to Chinese consumer's demand for Korean cosmetics as well as strategies used by Korean cosmetics companies when entering the Chinese market. However, not many studies focused on the behaviors of Chinese importers. Upon reviewing the literature, five importer's supplier selection factors were identified, which are related with bid, exporter-characteristics, country-of-origin, importer-exporter relationship and other external elements such as governmental regulations. Based upon the five criteria, ten Chinese importers, who are also working as local top-tier agents, were interviewed regarding their supplier selection behaviors when importing Korean cosmetics, which identified the following result. Firstly, legalities are emerging among Chinese importers due to enhanced Chinese governmental regulations showing that regulation-oriented factors are working strongly when they choose Korean exporters. Secondly, country-of-origin factors are being considered less due to market environmental changes in China. Thirdly, the growing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importers and exporters made Chinese importer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in business development. Lastly, Chinese importers experience conflicts and compromises in relation to bid oriented and exporter oriented factors to achieve bargaining power to the extent that their Korean partners remain cooperative and committed over sales in China. Hence, this research suggests Korean cosmetics companies to find a balance in the supplier-buyer dynamics based upon the above results. What Chinese importers and Korean exporters need in the cosmetics industry is to reach a Pareto efficient Nash equilibrium. ; 한국 화장품 업계에 있어 중국 시장의 중요도는 크게 증가해왔으며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한국 화장품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들이 중국 소비자의 수요 변화나 한국 화장품 업계의 전략에 대해 분석해왔지만 정작 중국 수입업자의 행동 요인이나 동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수입업자의 수출업자 선택 요인이 입찰적 요건, 수출업자의 특징적 요건, 원산지 효과 관련 요건, 상호간 관계적 요건, 기타(정부 규제 등) 요건으로 나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다섯 가지 수입업자의 공급자 선택 요인에 근거해 현재 활동 중인 현지 총대리상 혹은 일차 대리상이자 수입업자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업자 선택 요인에 대해 인터뷰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 수입업자들 사이에서는 합법적인 무역 관습이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한국 수출업자 선택 시 정부 규제 관련 요건 만족 여부를 중요시한다. 둘 째, 중국의 시장 환경 변화로 수출업자 선택에 있어 중국 수입업자의 한국산 원산지 효과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다. 셋 째, 수입업자-수출업자간 협력의 필요성 증대로 중국 수입업자들은 양자간 관계적 요건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수입업자들은 입찰 관련 요건과 수출업자 특징 관련 요건 선택에 있어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겪는다. 이는 중국 내 제품 판매 관련 사항에 대한 한국 파트너사들의 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 구매자 교섭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 결과물에 의거해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공급자-구매자간의 역학 속 균형을 찾길 제안한다. 화장품 산업에서 중국 수입업자와 한국 수출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파레토 최적의 내쉬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 Chapter I. Introduction 1 1. Aim of Research 1 2. Background 3 3. Organization of the Thesis 9 Chapter II. Research Methodology 10 1. Importer's Supplier Selection Theories 10 2. Research Framework 15 3. Sample and Data Collection 18 Chapter III. Analysis on Chinese Importer's Supplier Selection Behavior 25 1. Increasing Impact of Regulation Oriented Factors 26 2. Declining Impact of Country-of-origin Oriented Factors 36 3. Increasing Impact of Relationship-oriented Factors 48 4. Conflicts and Compromises Regarding Bid and Exporter-oriented Factors 55 Chapter IV. Conclusion 62 1. Findings and Implications 62 2. Limitations 65 Bibliography 69 Appendix 74 1. Questionnaire in Chinese 74 2. Questionnaire in English 77 3. Questionnaire Result 80 4. List of Tables & Figures 83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엄석진. ; 이 연구는 '입법에 의한 행정통제의 제도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김영삼 정권 시기에 제정된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 등 입법과정의 주요 행위자에 초점을 두어 한국 행정절차법 제정과정을 연구한 Ginsburg(2001)의 고착 모형(Lock-in Model)과 Baum(2007)의 통제 모형(Rein-in Model)이 간과한 시민단체·학계·정당 등의 활동과 관료제의 반발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양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 개혁연합과 보수적 개혁연합이 존재하였으며, 촉발기제 및 여론의 관심, 옹호연합의 대립과 입법 주도권 정도에 따라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양 법률의 제정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이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은 미약하였으며,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으로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법률의 규율 대상인 관료제가 입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법률 내용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김영삼 정부 시기의 행정법제 개혁에 대한 상반된 평가, 즉 한편으로는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법치주의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면서도,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정과정 측면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양 법률 공히 제정과정에서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의 리더십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양 법률의 규율 대상인 관료제가 입법과정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내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양 법률의 제정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시민단체·학계 등의 활동과 관료제의 반발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이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발견하였다. 향후 대통령과 관료제 간의 심층적인 상호작용 및 정책중개자의 실체와 역할 등을 밝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김영삼 정부 시기 행정법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This study aims to d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enacted in the Kim Young Sam regime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with a view to looking into the various aspects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n control of administrative process by the legislative'.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interactions of a large variety of agents such as civil organizations, academic profession, political parties and bureaucracy which was overlooked in the previous studies - Lock-in Model by Ginsburg(2001) and Rein-in Model by Baum(2007) - which analyzed the enactment proc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Korea, focusing on the official agen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such as President, the executive branch, and Congress, etc. The results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wo major agents i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PA and FOIA, the active coalition and the conservative coalition, which resulted in the delay of the legisl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the laws depending on triggering mechanisms, the public's attention, legislative advocacy coalition, and the degree of the initiative. In particular, by comparing the enactment processes of both Acts,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the interactions as above was the major cause that led to the delay of the legisl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the laws. Second, even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was weak. Even though presidential's legislative power was strong, limitat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egal control has still remained because executive branch as target discipline has been involv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partially provide answers to the question on differences between APA and FOIA legislation process. The dynamics of power was present between bureaucrats and civil organizatio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ontents of the bill and the time delay varied with the degree of a legislative initiative of officials who was the main opposition coalition in the enactment process. The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on in-depth interac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bureaucracy, and on the role of the policy broker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systematically elucidate in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reforms of administrative laws in the Kim Young Sam regime.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대학 경영학과,2019. 8. 이동기.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hinese mobile payment companies represents a new phenomenon in the mobile payment industry. This paper analyzes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es and strategies of Chinese mobile payment companies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aspects of speed, geography and entry mode. By conducting a case study on two representative Chinese mobile payment companies - Alipay originating from Alibaba's e-commerce business and Wechat Pay originating from Tencent's messaging app, this paper reveals that Chinese mobile payment companies tend to speed up their internationalization processes when facing fiercer domestic competition and fast internationalization of their main competitors.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target customers have important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es of Chinese mobile payment companies, since their internationalization speed, market choices and entry mode choices differ when targeting different groups of customers (outbound Chinese tourists or local people). The paper further proposes that such relationship also works for other consumer firms (B2C firm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theories on mobile payments and firms' internationalization processes, and also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other global mobile payment companies and the worldwide governments. ;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의 국제화는 모바일 결제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본 논문은 속도, 위치 선정 및 진입 방식의 측면에서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의 국제화 과정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알리바바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비롯된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메시징 플랫폼에서 비롯된 위챗페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 국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요 경쟁자의 국제화 속도가 빨라지면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들이 자신의 국제화 속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는 타겟 고객을 다르게 설정할 때(중국인 관광객 혹은 현지인)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들의 국제화 속도, 위치 선정 및 진입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밝힘으로써 타겟 고객이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도출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다른 B2C기업에도 존재할 것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모바일 결제와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 관한 이론 발전에 기여하였고 여타 글로벌 모바일 결제 기업 및 유관 기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었다. ; 1. Introduction 1 1.1 Research background 1 1.2 Research objectives 2 2. Literature Review 5 2.1 Theories of Internationalization 5 2.2 Researches on multinationals from emerging markets (EMNEs) 9 2.3 Researches on mobile payments 14 3. Methodology 20 4. Introduction of China's Mobile Payment Industry 21 4.1 Development 21 4.2 Competition 22 4.3 Regulations 24 5. Case Studies 26 5.1 Case 1: Alipay 26 5.2 Case 2: Wechat Pay 38 6. Discussion and Proposition 47 6.1 Alipay case analysis 47 6.2 Wechat Pay case analysis 50 6.3 Overall analysis 53 6.4 Overall proposition 59 7. Conclusion 62 References 68 Abstract in Korean 75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간호대학 간호학과, 2019. 2. 김정은. ; 초록 본 논문의 목족은 정보기술수용모형 설문지를 통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용한 Mobile JKN 사용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 보편적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국가 보험 프로게렘인 JKN을 지원하기 위해, Mobile JKN (정부 보건 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모바일엡)을 이용하는 인도네시아 사용자의 사용현황을 확인하는 것 ; (2) Mobile JKN 엡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파악하는 것 ; (3) 사용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기술, 탐구 및 단면 분석이었다. 본 논문의 설문자에 대한 선택 기준은 정부 보건 관리 기관으로 연결된 JKN 모바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보편적의료보럼의 회원이다. 설문자는 페스북, WhatsApp, 라인, 카카오톡과 같은 소설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한 JKN모바일엡 사용자는 총 128명이었다. 지각된 유연성(PU)와 지각된 사용 요이성(PEOU)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적용했고, JKN모바일엡의 지각된 유연성(PU)와 지각된 사용 요이성(PEOU)에 대한 인구통계확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표준중다회귀분석을 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설문자들은 JKN모바일엡을 받아들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PU의 평균점수는 3.8점과 PEOU의 평균점수는 3.7점으로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모바일엡은 유용한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PU변수와 PEOU변수가 P-value <0.05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바일앱 사용시간은 PEOU 점수의 유일한 영향력 있는 예측 변수가 되었고, PEOU의 변화율 4%만 설명하였는데, 그러나 PU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PEOU 변수만 PU에 영향을 미치며, 30%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 정보학 분야, 특히 모바일헬스 엡 분야의 기술 수용과 관련된 지식을 강화한다. 키워드: 모바일헬스(mHealth), 정보기술수용모형, JKN 모바일, 모바일엡, 사용현황, 인도네시아인. 학생 번호: 2016-29060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Mobile JKN acceptance by the Indonesian community us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questionnaire. Specifically, the study seeks to achieve the following aims: (a) Identify Indonesian users' acceptance of Mobile JKN—an app issued by BPJS Kesehatan, the government's health management agency, in support of JKN, the national insurance program that delivers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 (b) Identify users' perception of the Mobile JKN app ; (c) Identify the demographic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in this study was descriptive, exploratory, and cross-sectional analysis. The criterion for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was a member of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of Indonesia who had already downloaded and used the Mobile JKN app as the tools to connect to BPJS Kesehatan Institution.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hrough social media platforms such as Facebook, WhatsApp, LINE, and KakaoTalk. There were 128 Mobile JKN app us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applied to test if a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the variables of perceived usefulness (PU) and perceived ease-of-use (PEOU) and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was calculat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factors regarding the PU and PEOU of the Mobile JKN app. The finding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accepted the Mobile JKN app. Analysis of the data explained that the majority of the users perceived the app as useful, with the mean score of PU being 3.8, and that it was easy to use, with the mean score of PEOU being 3.7. It also showed that the PU variable and PEOU variable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value <0.05. The duration of app usage time became the only influential predictor of PEOU score and it explained only 4% of variance of PEOU ; however, i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U variable. Only the PEOU variable has an influence on PU and it explained 30% of the variance. This research enriches the knowledge related to technology acceptance in the field of health informatics, specifically on mobile health apps. Keywords: Mobile Health (mHealth), Technology Acceptance Model, Mobile JKN, Mobile app, Acceptance, Indonesian. Student ID: 2016-29060 ; Table of Contents CHAPTER I. INTRODUCTION ……………………….……. 1 1. Background …………………………………………………. 1 2. Objectives …………………………………………………… 3 3. Definition of terms …………………………………………. 4 CHAPTER II. LITERATURE REVIEW ………………….… 6 1. Mobile Health Technology …………………………………. 6 2.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the Technology ……. 6 3.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8 CHAPTER III. THEORETICAL FRAMEWORK …………. 9 CHAPTER IV. METHODS …………………….……………. 10 1. Study Design ………………………………………………. 10 2. Setting and Sample ………………………….……………… 10 3. Data Collection Procedure ……………….…………………. 10 4. Measures ………………………………….………………… 11 5. Data Analysis ………………………….……………………. 12 6. Ethical Consideration ………………….……………………. 12 CHAPTER V. RESULT ….…………………………………… 13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 13 2. Score of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 15 3.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of-Use ………………………………………….………. 19 4. Factor Influencing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y-of-Use of Participants …………………………………………. 19 CHAPTER VI. DISCUSSION ………………….……………. 24 CHAPTER VII. CONCLUSION ……………………………. 29 REFERENCES ………………………………………………. 32 APPENDICES ………………………………………………… 40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2019. 8. 권일웅. ; 최근 몇 년간 세계는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매체의 탄생과 관련 시장의 폭풍적인 변동을 경험하였다. 정부나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의 개념과 운영원리의 신기성(novelty)이 초창기 학계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최근 학계는 가상화폐 가격의 폭등과 높은 변동성 및 그 투기적인 속성을 연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가상화폐가 학계에 던진 수많은 연구주제 중 하나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을 주제로 다른 외국의 시장에 비해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크게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양상을 보였던 소위'김치 프리미엄'현상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한국 비트코인 시장의 프리미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한국 정부가 2017년 12월부터 강도 높은 시장개입 노선으로 입장을 변경한 후 두 달에 걸쳐 쏟아낸 일련의 규제정책들을 중심으로 규제 전(2017년 12월 이전), 본격적인 규제정책 도입기 (2017년 12월~2018년 1월), 제도 정착 (2018년 2월 이후) 이후에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망한다. 이러한 분석은 가상화폐 프리미엄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가 연구가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 개입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져왔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조사 결과 한국 정부의 일련의 규제정책 이후에 김치 프리미엄은 대부분 소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격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다른 시장보다 투기적인 수요가 높을 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가정에 따르면 정부정책 이후 상대적으로 한국시장에서 강도 높게 나타났던 투기적인 수요가 적어도 다른 외국의 시장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이 투기적 수요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정책이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거래 자체를 규율하기 위한 정책들을 집행하는 한편, 투기적인 수요 진작을 위한 대국민 홍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가격 프리미엄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의 경우 시금융기관의 후진적 운영으로 수익이 낮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의 유인이 높고 자본이동의 장벽이 높아 차익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주장을 주로 펼쳐왔던 것의 반론이 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새로운 매체나 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게 도입되지 못한 경우 규제의 공백으로 인한 투기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을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비트코인 시장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만 트렌드 분석과 정부 정책의 대강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머물러 각국 시장의 규제수준을 수치화하여 통계적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background for a so-called Kimchi premium on Korean Bitcoin market. Korea has garnered considerable attention around the globe because the level of the Bitcoin price was set far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This paper tries to find a reason for the Korean Bitcoin premium in relation to government policies. Following previous studies that suggest a premium price that one country pays more than other countries reflects a higher speculative demand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this paper focuses on the environment that allowed higher speculative demand could grow in Korean Bitcoin marke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Korea is found out to be late in making their first move in cryptocurrency markets. While other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and China recognized the need for a regulatory system and started to take measures to deal with relevant issues as early as 2013, it was not until 2017 that Korean government issued their first official announcement toward cryptocurrency markets. In other words, Korea had to face a frenzy cryptocurrency craze peaked on December 2017 basically with no regulatory frame. This paper regards that the absence of a regulatory framework in Korea provided a favorable soil for speculative demands to grow. So this paper traces a trend of Bitcoin Kimchi premium, analyzing changes made between ex-ante and ex-post a series of intensive government policies targeting the cryptocurrency market. The fact that Kimchi premium is found out to have vanished after a strong government intervention implies higher speculative demand reflected in high Bitcoin premium was due to a lack of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at it offers a different view toward premium price in cryptocurrency from precedent studies. Previous studies tend to argue that countries with high premiums have a larger incentive to invest in alternative means, such as cryptocurrency because their financial system is poorly functioning. Apart from this dominant view, this paper thinks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an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 are important in the creation and extinction of speculative demands that lead to premium price. ; Abstract in English 01 Abstract in Korean 04 Chapter 1. Introduction 06 1.1. Concept of cryptocurrency and Bitcoin market 1.2. Bitcoin market and government policies Chapter 2. Literature Review 18 2.1. Early researches on cryptocurrency 2.2. Speculative demand and Bitcoin 2.3. Price deviations and Bitcoin premium 2.4. Limitations of precedent studies Chapter 3. Bitcoin Premium in Korea 40 3.1. Research Design and Data Description 3.2. Changes in Bitcoin premium 3.3. Additional Analysis Chapter 4. Korean Government Interventions 54 4.1. Introduction 4.2. Policies providing a regulatory framework 4.3. Public relations activities to depress market sentiment Chapter 5. Conclusion 68 Bibliography 72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2019. 8. 구민교. ; Discussions on'state capitalism'became more controversial in 21 century with the rise of emerg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Since Hall and Soskice first presented two types of capitalism such as liberal market economies (LMEs) and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CMEs), other studies tried to extend the debates beyond Western Europe and Northern America, and the role of 'states'became important to determine the types of capitalism. Though many theories argued that state capitalism is likely to lead to inefficiency by focusing on social objectives or political gain, institution-based view see that the SOEs performance will vary depending on country-specific features. US and other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re trying to formulate SOE rules through the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CPTPP, the TTIP and the UNMCA as the response to this phenomenon. Korea is expected to be a member of new agreements in the future. The new agreements are not"illegalizing"SOEs but require each government to ensure SOEs to compete on the same basis as private firms. Some countries with strong SOEs such as China and India do not agree on these rules as they see the SOE policies are the matters of economic sovereignty. However, as a member of OECD and a close economic and political partner of the US, Korea cannot ignore the formation of SOE rules in the trade agreements. Fifty five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re possibly to be categorized as"SOEs", and diverse forms of government's favoritism such as financial contribution, government's indirect guarantee and tax exemption are likely to be regarded as"NCA" under the new rules. Whether those government's support will cause adverse effects on other countries will depend on whether those SOEs are competing in the global goods and services markets and whether they obtained advantages due to the assistances. Having SOEs will not prevent Korea from joining the CPTPP, but some reforms of its SOEs will be needed to conform to the SOE rules in this trade agreement. As to the direction of reform, Korea should focus on three thing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ew accounting system for SOEs, which separates commercial activities that are disciplined by the SOE rules and non-commercial activities, as the OECD Guidelines suggest. This will ensure that there is no cross-subsidization between those two activitie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SOEs' role in foreign markets, as Japan did in the energy sector. Third,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or eliminate financial support to SOEs, especially in areas where they compete with private companies. ; 이전 시대부터 등장하였던 국가 자본주의 (State Capitalism)는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 성장으로 21세기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Hall과 Soskice는 자유시장경제 (LMEs)와 조정시장경제 (CMEs)로 "자본주의의 다양성" 모델을 제기하였는데,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자본주의 논의를 서유럽과 북미 이외의 지역으로 넓히고자 하는 시도는 지속되어왔다. 국가자본주의가 사회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비효율적인 체제로 이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제도주의 (institution-based view) 입장에서는 그 성과를 획일적으로 볼 수는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CPTPP, TTIP, UNMCA 등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국영기업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며 이를 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은 국영기업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국영기업이 민간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규율한다. 중국, 인도 등 강한 국영기업을 가진 나라들은 이러한 규범에 동의하지 않고 국가 경제 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이자 미국의 가까운 정치적, 경제적 파트너로서 한국은 국영기업 규범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CPTPP 국영기업 챕터에 따라 분석한 결과 55개의 공공기관이 "국영기업" 정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자금 지원, 간접적 정부 보증, 세제 혜택 등이 "비상업적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다른 국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각 국영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시장과 이러한 지원을 통한 실질적 혜택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국영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CPTPP 등 국제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나, 향후 이를 대비한 국내 제도 정비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영기업 내 상업적/비상업적 (공공목적) 활동에 대한 회계를 분리하고, 해외에서 타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의 국영기업 역할을 축소하고, 상업적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여가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 될 것이다. ; Chapter 1. Introduction 1 1.1. Study Background 1 1.2. Purpose of Researh and Methods 8 1.3. Literature Review 13 Chapter 2. Theories on SOE behavior and State capitalism 19 2.1. State Capitalism as a Type of Capitalism 19 2.2. Theories on SOE and State Capitalism 23 Chapter 3. Multilateral Trade Rules on SOEs 31 3.1. Non-binding Rules: Competitive Neutrality 31 3.2. SOE rules under the WTO and Previous RTAs 33 Chapter 4. SOE rules in Recent Trade Agreements 39 4.1. Background and overview 39 4.2. Analysis of main Elements 40 Chapter 5. Analysis of Korean SOEs 48 5.1. Previous Policies on SOEs in Korea 48 5.2. Identifying SOEs in Korea 50 5.3. Analysis of SOE activities 55 5.4. Cases: KNOC and KOGAS 64 5.5. Singapore and Japans SOEs and Policy implication to the Korea 78 Chapter 6. Conclusion 86 Annex. Identification of Korean SOEs 89 Bibliography 92 Abstract in Korean 95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대학 경영학과,2020. 2. 주우진. ; With respect to the growing interes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transportation sector as a main contributor to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adoption intention of potential electric vehicle (EV) consumers by analyzing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EV adoption intention, including psychological factors, behavioral factors, and demographic factors, and comparing the results between two regions: California, United States, and Korea. Key psychological factors utilized were 'environmental concern', 'consumer innovativeness', and 'motives for car use'. The study analyzed the data collected from 438 respondents in total, from which 202 respondents were from California, United States, and 236 respondents were from Korea. The results show that environmental concern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EV adoption intention for both sample groups, whereas their innovativeness was not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adoption intention. EV potential consumers in both regions cited the 'lack of charging facilities', 'high vehicle price', and 'short driving range' as the top three deterrents for considering an EV for their next vehicle opt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managers to focus on delivering marketing messages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s in each region, and the government to quickly develop charging infrastructure for the EVs. ;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온실 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 시장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 측면에서 전기차를 내연기관을 대체할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으로 삼고, 소비자의 전기차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행동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분석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한국의 응답 간 비교를 하는데 있다.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는 '환경에 대한 염려', '소비자의 혁신성', '자동차 사용 동기' 등이 포함되었다. 캘리포니아 응답자 202 명과 한국 응답자 236 명의 응답자를 합해 총 438 명의 응답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에 대한 염려' 요인이 전기차 수용 의도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인 반면, '소비자의 혁신성'은 수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두 지역 모두에서 '충전 시설 부족', '높은 전기차 가격', '짧은 주행거리'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소비자 특성에 맞는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I. INTRODUCTION 1 II. THEORETICAL BACKGROUND 10 III. METHODOLOGY 15 IV. RESULTS 21 V. DISCUSSION 32 VI. CONCLUSION 36 VII. REFERENCES 38 VIII. APPENDICES 43 국문 초록 46 ; Master